고의 미납도 아닌데 통행료 10배를 고지하고 강제 압류 하는건 사채업자도 아니고..

고의 미납도 아닌데 통행료 10배를 고지하고 강제 압류 하는건 사채업자도 아니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고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받는 것은 유료도로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잔액 부족 등 실수로 미납된 경우에도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2.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3.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4. 독촉장 발송 이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합니다

미납 통행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로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 ARS 번호(1588-2504)로 전화합니다
• 영업소를 방문합니다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https://www.ecoday.kr/article/1065598660452328

억울한 통행료 제도 개선한다

 

 

 

 

http://www.ybstv.net/news/article.html?no=62947

[영등포신문] [기고] 미납 부가통행료 최고 10배인데 비해 납부 기한 너무 짧아 원성

 

 

 

고의도 아니고, 잔액부족등 실수를 한 국민에게 이렇게 까지 하는거 너무 과한거 아닌가? 

통행과 3배도 크다고 생각한다.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이고?  10배를 기준으로 잡은 사람이 누구인가? 

 

 

[아래]

https://blog.naver.com/1lineup/223453474291

고속도로 미납 부가 통행료 10배 감면 면제 유예 방법 및 미납 20회 관리 방법

 

 

한국도로공사는 이렇게 통행료를 10배로 지불한 금액으로 얼마나 벌어 들였는지 확인하고,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선불카드 사전충전금액으로 벌어들이는 이자에 대한 금액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한국도로공사 부당한 공사로 인한 누수되는 세금을 국민 주머니에서 빼서 먹는 꼴 같네요.

한국도로공사는 내부 관리부터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